미국에서 '쉬운 해고'가 가능하게 된 이유 > 자유

• 목록

미국에서 '쉬운 해고'가 가능하게 된 이유 ​ 예전부터 미국의 쉬운 해고는 유명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비롯된 금융위기나, 코로나 팬더믹 이후 미국 IT기업들의 대량 해고 등으로 우리는 미국이 얼마나 사람을 쉽게 해고하는지 알 수 있음. ​ 사실 자의든 타의든 평생고용이 기본 개념인 동양의 입장에서, 심지어 서양이더라도 유럽만 하더라도 미국의 쉬운 해고 개념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​ 미국 아이오와 대학 노동법 전문 법학교수이자 법학자인 레아 반더벨데가 2020년 작성한 논문에 따르면 이러한 미국의 시스템은 1800년대로 돌아가게 됨 ​ 1865년부터 1877년까지로 구분하는 미국의 "재건시대" 바로 남북전쟁 이후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흑인 노예들이 백인과 동등한 시민권이 부여된 때 문제가 시작. ​ 노예제는 폐지되었지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전히 임금노동자로 일을 해야 했던 400만명의 자유흑인들. ​ 하지만 당시 농장주를 비롯한 남부의 백인들은 흑인들을 고용관계가 아니라 여전히 노예로 생각했고, ​ ​ 결국 정부는 "모든 근로자는 직장을 그만두고 고용주를 떠날 권리", 즉 자유퇴사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고, 특별한 계약 사항을 작성하지 않는 이상 모든 표준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간주한다는 법을 만들게 됨. ​ ​ 그리고 모든 권리는 반대급부 또한 존재하며, 즉 "자유퇴사의 권리" 가 노동자에게 있다면 고용주에게는 "자유해고의 권리" 역시 주어지게 됐고. 이후 150여년간 미국에서는 이러한 "임의 고용" 으로 불리는 자유고용/자유해고 방식이 기본적으로 깔리게 됨 ​ ​ 결국 이러한 자유해고 방침과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해고바람에 실업률이 증가하자 미국 내부에서도 이 자유해고 방식에 대한 비판은 끊임없이 나오는 중 ​ ​

추천0 비추천0